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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가 얼마나 밀집해야 성립합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골중밀집장소가 도대체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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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밀집

등록일2017-06-27

조회수919

 

관리자

| 2017-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공중이 밀집되는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말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하는 버스, 기차, 지하철, 공연장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몰린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곳에서의 추행범죄는 성립하기는 쉽지만, 그에 비해 처벌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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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91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2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57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10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7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69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4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1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