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054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96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776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471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795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40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
753기타

완료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박소이

2018.03.171,094
752기타

완료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1

이○○

2018.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