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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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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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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68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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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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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46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69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41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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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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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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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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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1,338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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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