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처분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은 모두 끝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찰하시는분?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처분 받은 것은 언제 없어지나요? 혹시 공적인 기록에도 남겨지나요?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주민센터에서도 제 범죄기록을 알 수있나요? 유예기간에 업무로 인해 국내 타지역이나 해외로 나갈야 될 때도 있는데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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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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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5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을 응대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집이나 직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로 개인만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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