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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검찰측에 보내는 모욕죄 진술서에 무지 어려운 가정환경과 앞으로의 반성하고 자숙하겠ㄷ는 내용과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적었습니다...이럴경우 기소유예로 봐줄수있는걸까요? 모욕글에는 욕 1개(그년)와 비방글이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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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모욕죄

등록일2017-07-07

조회수1,429

 

관리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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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해주시는 내용만으로는 처분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양형자료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체계적인 양형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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