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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럴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차례 일어났고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어요

처벌수위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강제전학같은거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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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7-24

조회수1,347

 

관리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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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절차에서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태도, 보호자들 간의 화해의 정도가 학폭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을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부정과 호소를 통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내의 학폭위 조치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소년재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54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11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0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05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13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33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00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82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