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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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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96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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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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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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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915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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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2,228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45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281
401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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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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