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
125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해지1

이○○

2020.02.068
125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임○○

2020.02.053
125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1

박○○

2020.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