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헌법소원을 넣었지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내용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사람이 몇년뒤 다시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몇년전에 합헌이었으니깐 지금도 합헌 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위헌을 낼 수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705

 

관리자

| 2017-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경찰서에 가면1

박○○

2017.01.194
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1

현현현

2017.01.193,362
79헌법소송

완료

공법인의 취업응시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1

구구구

2017.01.173,180
7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죄로 재판중입니다1

신○○

2017.01.172
77기타

완료

 재판소원 허용?1

상○○

2017.01.163
76헌법소송

완료

자연인 아닌 법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1

기기기

2017.01.162,161
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질문1

강성민

2017.01.163,472
74헌법소송

완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1

이이이

2017.01.121,688
73헌법소송

완료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김김김

2017.01.122,047
72헌법소송

완료

 보호처분중 과거 죄명 적발시 추가적인 법적조치 사항

신○○

2017.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