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

저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제가 같은 동아리의 후배를 때리게 되어 실수로 후배의 입 안 쪽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장성

등록일2017-09-06

조회수616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소년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소년법은 감경사유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부모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합의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합의의사를 피력한다면 처벌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689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379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417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214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47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45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