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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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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당일 아침까지는 전화를 받다가 오후가 되니 핸드폰을 꺼놓았더군요...

 

지금은 이틀째구요. 이 경우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적용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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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웅

등록일2017-10-04

조회수1,746

 

관리자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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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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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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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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