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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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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 재심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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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허허

등록일2017-10-23

조회수1,334

 

관리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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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처분 조치에 대하여 모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3]에따른 시,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불복청구기한이 기산되므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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