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1,555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6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소송 가야될까요1

김난다

2018.03.092,182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302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478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675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614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547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063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