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있나요?

이○○

2021.03.261
1620헌법소송

완료

 정당행위 폭행죄 기소유예 1

김○○

2021.03.263
1619소년보호

완료

 아이 온라인 범죄 상담요청1

최○○

2021.03.262
1618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징계1

박○○

2021.03.262
1617이혼상속

완료

 이혼사유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3.262
161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처분1

대○○

2021.03.257
1615이혼상속

완료

 이혼 전 가출.. 1

신○○

2021.03.244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
161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김○○

2021.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