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1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김○○

2020.01.295
1250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박○○

2020.01.295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
124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명도소송1

이○○

2020.01.287
1247헌법소송

완료

 소송이 되나요?

김○○

2020.01.131
1246기타

완료

 선도위탁 보호관찰1

성○○

2019.12.304
1245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9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