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2,31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499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1,207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881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