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79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042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549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735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681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11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836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757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