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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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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80
관리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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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김기환
박영진
김○○
이종찬
임꺽정
조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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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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