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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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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015

관리자

| 2016-12-08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96	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	7
1695	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백	2021.11.02	11
169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	8
169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	7
1692	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	724
1691	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	2
1690	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	5
1689	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	7
1688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	18
1687	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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