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402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