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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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402

관리자

| 2016-12-08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01	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	12
1700	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승	2021.11.18	4
1699	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	5
1698	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	9
1697	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	14
1696	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	7
1695	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백	2021.11.02	11
169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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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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