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

 

 

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나래

등록일2016-12-16

조회수1,165

 

관리자

| 2016-1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소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498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289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000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059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174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19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808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146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048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