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기소유예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과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라더군요, 기소유예 판결을 뒤집으려면 헌법소원(대리인 : 변호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6-12-20

조회수1,710

 

관리자

| 2016-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2,006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679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97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90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4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36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111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33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901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