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분류5
분류6
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1-29
조회수566
관리자
| 2018-01-29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전문가의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