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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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은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했거나,
정식 기소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으며
5년간 수사경력자료에 남으나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 있는 동안 여러가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면 불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불복할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헌법소원에 관해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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