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2,24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김

2017.07.142,217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2,03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2,334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636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김

2017.07.132,304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4,284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879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2,631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801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