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243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1529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6
1528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1527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3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8
1523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6
1522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