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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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라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액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가 된 자는 3개월 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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