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땡땡

등록일2018-05-09

조회수2,195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니다.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89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88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432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379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728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462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