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054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96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776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473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795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40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
753기타

완료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박소이

2018.03.171,094
752기타

완료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1

이○○

2018.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