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

윤땡땡|2018-06-07|조회 3,124

분류5선거소송

분류6완료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던데,

 

이 때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의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댓글 1

관리자

2018-06-07

추천0반대0댓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선거구민의 모임, 행사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인 경우와 비록 유상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내에 주소,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