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40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1,010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476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826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747
71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김이박

2018.02.141,164
713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매출액 얘기가 다르네요1

유재석

2018.02.14753
71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할때 체크할거?1

민들레

2018.02.14718
711기타

완료

형사사건 후 민사손해배상이요1

고아라

2018.02.141,567
710기타

완료

무단퇴사 손해배상하라네요1

김희선

2018.02.14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