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40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324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782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1,192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306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755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34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527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325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65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