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은 주점에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욕을 하고 맥주병을 던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던졌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실과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형사재판에 기소되었다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사실을 다투어보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