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절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소년 A는 무인점포에서 꽤 많은 양의 간식들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소년과 부모님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우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과 부모님을 대신해 피해점포 사장님과 접촉하고, 소년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이후 소년 A가 초범이고 절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처벌의사가 없음을 들어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보호능력과 의지가 매우 강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어, 보호처분 없이 가정교육만으로도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며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A는 이를 통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생활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처럼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상황, 성장배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면 상당히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