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무변론승소 ■
1.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A군과 그의 부모님으로, 아들 A군이 친구들과 놀러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와 놀란 마음에 물어보니 친한 형을 욕했다는 이유로 그날 처음 만난 동갑내기 B군에게 주먹과 무릎 등으로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B군은 친구들 앞에서 A군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 피해가 컸습니다.
B군 측은 의뢰인 측에 피해 배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연락을 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B군을 상해 및 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지만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우선 A군의 코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은 등 피해가 상당하며,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형사고소로 B군은 이미 혐의를 인정받았으며, 이후 A군과 부모님은 B군 측이 보복 목적으로 찾아올까 두려워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위해 A군의 어머니는 성실히 재직 중이던 직장을 퇴사하고 곁을 지키고 있음을 들어 A군에 대하여 1500만원, 부모님에게 각 8백만원씩 1600만원, 총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비용까지 B군 측이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B군 측은 사건에 대한 변론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에도 법리적 오류나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변론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어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진행이 가능한 종합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