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 A씨가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 자신(B씨)을 감염시켰다며 무려 7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B씨는 의뢰인 A씨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조만간 이혼할 것'이라며 자신을 기망하여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고소 전 형사고소도 하였는데요, A씨는 발빠른 대응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절차를 무혐의로 이미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2. 대응방향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가 의뢰인 A씨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먼저 접근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기망한 적도, 성착취를 한 적도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로 의뢰인 A씨와 혼인생활 중인 A씨의 배우자는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불시에 집까지 찾아와 위협적인 언행을 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B씨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만약 결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합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 절차로 동시에 고소당했다면 민·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한 종합로펌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는 결과도 종종 있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 두 분야에 모두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로펌이어야만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