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외교사 미성년자 추행 및 학대 집행유예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과외 교사로, 수업시간에 "왜 집중을 못하냐"며 이마를 쥐어박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 학생에게 "잘 할 수 있잖아"라며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손을 붙잡고 주무르고 발로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었고 증인도 여러 명이었으므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건과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실형을 살지 않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학대행위와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비교적 가벼운 행위였던 점, 평소 성행이 양호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야하는 사안이든, 정상변론을 하여야하는 사안이든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CCTV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벌금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는 아청법상 법정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