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48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69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93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02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22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254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50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515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7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226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