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48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700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1,006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660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3,016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1,046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290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683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978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