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48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1,023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782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260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795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937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674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496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