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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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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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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866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800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96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204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367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825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424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