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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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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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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281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701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009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615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969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28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76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743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089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