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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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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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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56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531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689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593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96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60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44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34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099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