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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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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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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942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425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127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717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480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822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656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059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519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