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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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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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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539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365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377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215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1,130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220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741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332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