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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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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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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62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098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905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673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187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4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175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1,086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