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407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135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801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792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940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2,054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870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142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