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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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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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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484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742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100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161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429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208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438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360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