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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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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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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628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855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923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207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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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156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781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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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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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928